Untitled Document 국제타임지


(브리핑) 위험물 취급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 제조…도 특사경 43개 불법업체 적발

편집부 | 2020.07.09 19:01 | 조회 17 | [원문] | [홈]

undefined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07개(9/11페이지)
사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 성남소방서, 하트세이버 다회 수상자 기장 수여식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6 2020.07.20 10:41
46 분당소방서, 수내동어린이집 ‘한국119소년단’ 발대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8 2020.07.19 09:29
45 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 새벽·주말에 집중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6 2020.07.19 09:22
44 성남소방서, 2020년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실시 사진 [원문] [홈] 편집부 22 2020.07.17 11:24
43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나선 경기도, 레저보트 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3 2020.07.15 07:21
42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3 2020.07.14 18:31
41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요양원에 옥수수 전달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5 2020.07.14 09:33
>> (브리핑) 위험물 취급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 제조…도 특사경 43개 불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8 2020.07.09 19:01
39 제31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후보 추천 접수 사진 [원문] [홈] 편집부 20 2020.07.09 10:50
38 ‘코로나19’ 성남지킴 희망일자리로 극복…3195명 모집 성남광주신문 18 2020.07.08 10:48
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성남광주신문 23 2020.07.08 10:41
36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센터, 소방보조 사회복무요원의 심리 치유 지원 나섰다 사진 첨부파일 성남광주신문 14 2020.07.08 10:26
3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1 2020.07.08 07:17
34 도 특사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 사진 [원문] [홈] 편집부 24 2020.07.07 09:57
33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상 수상 성남광주신문 22 2020.07.06 14:42
32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되판 농업법인 7곳 덜미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1 2020.07.06 06:35
31 경기도주식회사, 라오스에 의약품·위생용품 기부‥코로나19 극복 응원 사진 첨부파일 성남광주신문 19 2020.07.03 14:30
30 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6일부터 조사 돌입 첨부파일 성남광주신문 14 2020.07.03 13:52
29 하남문화재단, 코로나19 ‘#덕분에 챌린지’ 동참 통해 따뜻한 마음 모아 사진 [원문] [홈] 편집부 15 2020.07.03 13:25
28 강민정 의원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사진 첨부파일 성남광주신문 21 2020.07.03 13:07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관리자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