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도 열려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의학단체)와 8월 24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한다.

협약식 후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사법입원제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