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제공인력의 처우(고용불안정, 낮은 급여, 경력불인정 등)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우수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통일 ▲ 액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 근무환경 개선 ▲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2030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과 “이런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여러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000여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약 6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사약 21만 명 중 약 30%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