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복지/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지/환경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1 10:57

본문

NE_2024_YSJZRV41131.jpg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