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8월 10일(목) 15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발생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혜택 감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적응 학생 등의 전입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고, 무분별한 전입이 우려되나 전입생을 선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전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간 소통하여 관내 2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지원받는 학교만 가지는 특별한 교육과정 설계와 편의시설 증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교육기관과 3번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과밀학급 해결과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