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


동 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567억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좽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 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