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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오남용 문제 관련 공직자 교육 필수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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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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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선출직을 비롯해 모든 경기도 내 공직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 이수 필수화를 제안했다.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약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며 “약사가 되기 위해 받은 다양한 교육 중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약물 중독 위험성과 오남용 문제이다. 특히 약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잘못 사용할 시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약물의 이중성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특수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특히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펜타닐 처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펜타닐은 암이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의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진통제이다. 하지만 강한 중독성을 동반하기에 미국의 경우 펜타닐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약물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카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성 물질들을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대형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한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중독자들에 대한 취재 기사가 방송되는 등 이미 사회에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오남용 문제가 사회 깊이 스며들었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선출직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의 마약 및 중독물질 오남용 문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 필수 이수를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도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공직자들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문제인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의적절한 정책 입안 및 집행을 위해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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