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6일(수)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를 위한 GH와 교육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광주 서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한 건축물 붕괴원인은 건설공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과 원칙이 지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한 설계비용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설계비용을 현실화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을 지목하며, GH에 임용된 임원 중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시작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기에 공기업은 영리성이나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만큼 공공성의 실현이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관업체 활용 시에는 해당 입찰의 구체적 내용과 입찰 후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공개하여 자연스럽게 언론 및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금의 김세용 사장은 SH사장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이 많아 ‘SH혁신’, 그 이상의 GH의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 질의에서는 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지목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여름 유명웹툰작가의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수교육지도사 충원과 관련해 검토 후 지원하겠다”며 유영일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였다.

끝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GH의 혁신과 쇄신을, 우리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을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