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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수출 예산 감축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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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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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2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축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 예산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23년 3억 9천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라며,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가 100% 또는 낮은 자부담 비율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G마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비교하며, “도민들에게 친환경 인증이 G마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경기도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한류 확산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수출 확대는 단순히 농산물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가공식품 산업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제과학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수출 모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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