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적극적 대응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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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1 12:44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예방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광역 · 기초 연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역 ·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재해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내 산업재해 예방을 활성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2022년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국 최다인 256명이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 수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0.51‰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와 꾸준히 협력 · 연계하여 사고만인율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85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은 0.51‰로 전국 평균인 0.4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78.9%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이다.
김선영 도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통해 경기도의 넘치는 노동수요를 감당하고,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통해 사용주가 노동(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경기도도 함께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김상록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 손숙경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소장, 박덕수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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