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구기관 경기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직 증원 및 기본연봉 인상을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ㆍ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12명 결원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선임연구위원ㆍ연구위원 임용은 0명이었지만 퇴사는 11명에 달해 이탈 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1] [붙임 4] 참조

2023년 선임연구위원ㆍ연구위원 기본연봉 연봉월액은 2020년 대비 14만 원 인상,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원은 약 8만 원 인상에 그쳤다. 이채명 의원은 “선임연구위원ㆍ연구위원 이탈에는 연봉과 근무환경 답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붙임 2] 참조

이채명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연구직 증원 및 기본연봉 인상 조건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2024년 출연금은 182.4억 원으로 2022년(207.8억) 대비 25.4억, 2021년(195.5억) 대비 17.1억 감소했다. ※ [붙임 3] 참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3년 현재 연구직 4명이 결원이다(정원 35명/현원 31명). 현재 근무 중인 파견 7명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연구직 파견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령으로 2년간 연구과제 수행 후 복귀한다. ※ [붙임 5] 참조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금 8억 원만 증액하면 결원 충원 및 파견 인력 대체에 필요한 연구직 11명 기본연봉 지급이 된다”며 교육청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 [붙임 7] 참조
* 연구직 11명 : 선임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연봉 11등급) 4명, 부연구위원(연봉 11등급) 4명, 전문연구원(연봉 12등급) 1명=816,763천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시ㆍ도교육청 중 국내 유일 출자ㆍ출연기관 형태 연구기관이다. 연구직 파견공무원의 부족한 연구 경험으로 교육청 업무지원 인력으로 변질되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성과 저하와 파견공무원의 학위 취득 기간으로 변질된 현실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