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0일(목) 안양시 동안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영일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궁금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용적률 설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선정 및 공공기여량 산정, 이주대책 수립 등 주요이슈별 제도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평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제도적 문제점은 점차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주민동의율에 대해 향후 절차상 하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조정, 실효적인 이주대책 수립, 쇠퇴한 구도심 지역과 형평성,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아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 등 전문기관의 참여와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교육청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노후신도시정비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대규모사업으로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로서 시군 및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여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해소 및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평촌은 선도지구 공모에 11개 구역 중 9개 구역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영일 의원은 “현재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도시의 기능저하로 평촌시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불안과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성공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축사를 하였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안철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 및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영상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유트브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댓글창에 다수의 의견에 제시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