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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교직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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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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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재개발국 대상으로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본 출신, 고위직 포함 등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인재개발국이 경기도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교육가족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도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최근 인재개발국이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결과를 보면 본청 출신 우대, 고위직 출신 우대가 선정 기준이었을까 하는 우려가 될 만큼 국장이나 원장, 과장급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심각한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렇게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특히 공로연수를 가 있는 직원까지 포함된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벽을 허무는 연수, 직급, 직종, 직책 경계가 없는 연수를 표방하며 다양한 직종과 직급이 섞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모든 구성원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공로연수 중인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며 국장의 답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히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공모연수에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기회 불균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시스템과 투명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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