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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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31 14:31본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제346회 임시회제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경기도는 지난 1차 추경에 비해 4조 2,222억원이 증가된 33조 1,99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716개 사업 1,14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85억원의 순수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 공정 등 필수사업 위주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은 전체 자체편성 예산의 33%(494억원)에 그쳐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 제부마리나항 건설(37억원) 등과 같이 도지사 역점사업이거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예산이 각각 420억원(28%)과 571억원(38%)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집중적인 핀셋 지원 및 예산투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도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하여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빈번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20년 8월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성수 수석대변인, 이동현 정책위원장, 김인순, 김철환, 엄교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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