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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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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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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
(국민의힘, 비례)10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를 당부했다

   

한미림 의원은 외국인 체납 징수 실적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부족하고, 출국 이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성평등 옴부즈만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인력은 7명 뿐이고, 성평등 옴부즈만 보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 올해는 1번 밖에 개최지 않는 등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폭력의 해결을 위해 담당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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