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지원책 마련해야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9월 7일(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집행부인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21년 본예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시작에 앞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하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역화폐의 사용에 있어 생활에 밀착된 업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바우처 형식으로 당연지급 된 금액에 한하여 사용제한(매출액 10억 이상 점포)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은 산업단지의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 산단에도 투자가 필요하고, 포천 고모리에 산단을 예로 들며,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준비를 좀 더 면밀히 하여 균형 개발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 지원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하고 적극 수행되어야 하며, 공유주방사업의 대상이 청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최근 코로나 등으로 폐업하거나 재기불능인 많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기존사업의 유지보다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이 생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경기도 명장제도를 언급하며 기술인을 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취업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원 시에 소도시와 대도시 간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 안배가 필요한 만큼 권역별 배정과 가점제도 운영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김장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제실 총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단기 일자리가 아닌 고용안정성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을 파악 후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게임 관련 예산의 삭감보다는 게임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제안했다.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공모사업의 참여기업의 비도덕적 행위로 특정 기업이 지원 사업 특혜에 중복·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지원 조건의 재정비를 주문하며, 타 실국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집중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당부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데, 킨텍스의 기존식당을 활용하여 복지관에 배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좋은 예로 들으며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이 ‘함께’라는 단어이며, 함께 사용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이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산업재해 예방의 개선의식이 있는 중소사업장들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이 필요하고,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계속 생성되고 있기에 노사민정협의체에 그들을 포함하여 의미 있는 노동거버넌스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노동국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