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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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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5 19:27본문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심규순 의원)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이필근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