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남북관계 족쇄 역할을 해왔던 한미 워킹그룹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워킹그룹 종료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미워킹 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문제 등에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할 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이 합의한 타미플루의 인도적인 지원과 금강산 해맞이 행사 취재진의 노트북과 카메라 소지마저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이 가로막아 한미워킹 그룹의 성격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공단 내 자산점검을 목적으로 한 방북마저도 가로막은 것은 평화부지사가 임진각에 임시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개성공단 재개에 심혈을 기울인 경기도로서도 매우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제 한미 워킹그룹은 폐지 수순을 밟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북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유지하되 우리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목)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남북교류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이 아닌 남과 북 자신들이다. 한미 워킹그룹 폐지 결정이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북한도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대화의 문을 닫아 놓지만 말고 남북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6월 30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