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신속한 예산지원·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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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2 21:38본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16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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