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16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이재명 전 지사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학교에서부터 공정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일소하고, 공정한 채용풍토를 만들기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 이에 더불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또한 유사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위탁채용을 교원으로 한정하였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도의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채용 공정성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는 우리사회 만연한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었다. 구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 수많은 청년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 반드시 채용비리를 막아내고,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까닭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21년 12월 17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