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5일(목)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광역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입원이 거부될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치안 및 구조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니 전문적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치안공백과 정신질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분당소방서가 분당경찰서, 경기도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응급 이송체계를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광역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는 자치경찰 출범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도 정신건강과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 문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소방본부, 경찰청과 소통하여 방안 마련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심의에서 권락용 의원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