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을 환영하며,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으로 도민들과 밀접한 풀뿌리 치안이 잘 구현되길 바란다.

7월 1일(목)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 제도를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수)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가 이날 공개한 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치안 및 행정 전문가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14명의 위원 중 5명의 여성위원들이 포함돼 민생치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지난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발표한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 남부, 북부에 각각 지방경찰청이 존재하여 지방자치경찰위원회도 2개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기다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타 시․도보다 늦어지게 됐다.

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은 늦어졌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정책과 행정을 선보인 만큼 경기도의 자치경찰도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는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 밀착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환영하며,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풀뿌리 치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끝.

7월 1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