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면서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계양 및 하남교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점, 수도권 지역의 공급축소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 역시 생각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수혜는 원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몫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중앙의 거대 공기업이 택지개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또한 경기도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비율은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실정이다. 기존 2기 신도시의 경우 GH 및 市 지방공사의 참여비율이 18%에 이르렀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약 12%에 머문다.

3기 신도시 사업에 GH 및 市의 지방공사를 외면하고, LH의 독점욕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 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본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

3월 24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