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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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3 13:51본문
지난 26일(금) 생활고 및 병마와 싸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이 시민들의 눈물 속에서 엄수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세모녀의 영면을 기원하며, 다시는 비극적인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최근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극적인 죽음이 연달아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미흡한 복지제도의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모녀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노출했다. 어머니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고, 큰 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긴급생계지원비, 긴급의료지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기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진 것이다.
우리 사회 취약한 복지제도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잇따른 죽음에서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홀로서기에 나선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요 며칠 사이에 불안한 미래와 생활고 때문에 자진해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빈곤 가정의 연이은 죽음에 언론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초점을 맞추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OECD가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한 복지비 지출,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 등은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 3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 1102명(51.8%)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현물 지원 등 민간연계 서비스였다. 공적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4%(1만 774명)에 머물렀다. 세모녀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이런저런 이유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한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물론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영,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 운영, 위기이웃 발굴단 구축 운영, 민관협력 기관 MOU 체결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1,50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교육 의무화, 전세주택 지원 범위 확대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무엇보다 수많은 빈곤가구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2년 8월 30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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