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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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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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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일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서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금결산 및 2025년도 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었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이주자 택지 등 택지개발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기금이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도시주택 분야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및 낙후지역개발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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