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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여성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선제적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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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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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과와의 정담회에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범죄의 세부 유형별 대처하는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러한 복합 범죄 양상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지원체계는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사후 대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사후 대처뿐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 여성가족과 박지혜 팀장은 “현재의 경기도 여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하여 십분 공감한다”며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 및 협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는 남·북부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전체 인구의 약 26%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이고도 다차원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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