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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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목)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