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학습권 보장’ 촉구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3일(화) 경기도의회 2층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파주지역 내 과밀학급’ 등 학생배치 관련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파주지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8개교(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17개교) 중 29개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했다. 이 중 중학교 29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 중 9개교가 과밀 학교로, 파주지역 내 중고교의 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지구 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경우 모두 과밀 학교에 해당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은 택지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운정지구 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정7초 공사 지연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초롱초등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 추진을 확정했다.

조 위원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과 신설 등 학생배치 분야 교육현안에 대해 행좌을 집중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더 나아가 학교 신설 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감소 상황에서도 체육시설 및 문화복합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설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