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불용사업, 철저한 관리 및 조치’ 당부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불용률 30%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미추진, 시·군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