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저조한 사업 집행률 질타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모든 부서에 해당한다”며,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못 하고 있는데, 6~70%의 집행률로 심지어는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여 집행 잔액을 남기고,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거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높은 집행률과 낮은 집행 잔액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학교설립기획과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결산보고서는 도청의 결산보고서에 비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보고 이해하고 확인하며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보고서 자체가 작성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주석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정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