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발생한 주민갈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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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18:04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4일(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관련 법령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전력이 수십메가와트 이상 공급되어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파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안양시 관양동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는 초고압선 매설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전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 사례는 안양뿐만 아니라 김포, 용인, 시흥 등 도내 여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과 소통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1%가 경기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중 전선로 매설 기준이 0.6~1m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고압선 매립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지만 설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초고압선이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 밀집 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어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반대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