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가칭)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안” 전체 의원 공동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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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5 09:11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4일(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학생 2차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전국연합 학력평가 관련 개인정보와 성적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가공 및 재유포로 다수의 학생이 성적으로 조롱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양산되는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 수사와 교육청의 원인 규명, 2차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도훈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정보 탈취는 위법행위로 인식하지만 1차 유출 자료를 가공, 전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전무하며, 이러한 원인은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칭)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생 피해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도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회의 책임과 의무이기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회의 진정성과 단결된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2차 피해가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