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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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6 17:37본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 소재 5층 규모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도로부터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 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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