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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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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20:06본문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목)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 집)’과 관련하여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몰래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해당 시설에 대해 파주시는 아무 대책없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폐쇄를 유도하겠다”면서 파주시장의 권력남용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은 지난해 4월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3월에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파주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파주시에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다.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에는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소)’로 변경하고, 9월에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4월 3일 지역에서 금성의 집과 관련하여 불안 여론이 확산되자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시설 폐쇄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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