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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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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1 18:08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 21일(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수단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광역철도 교통수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월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5호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대한민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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