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월 29일(금)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경근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 의원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교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 준비하게 된 조례로 전국 최초로 학교 상담실을 지원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에 근거하여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 상담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경기도내 Wee 프로젝트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1,762개,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25개, 경기새울학교 Wee 스쿨 1개, 수원과 고양의 가정형 Wee센터 2개, 부천, 성남, 용인, 의정부 지역의 병원형 Wee센터 4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초중고에 운영 중인 Wee클래스 1,762개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23개, 중학교 611개, 고등학교 42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담실 구축율은 96%, 92%인데 비해 초등의 상담실 구축율은 약 60%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상담인력 배치율도 중학교 87%, 고등학교 83%인데 비해 초등은 34%에 불과하여 향후 초등 상담실 구축과 상담인력 배치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하겠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신 전문상담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리된 최종안이 2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