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별 물 관리 및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18일(목) 14시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내 오염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자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다”라며, “수질 관리가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관계된 모든 지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역별 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유역별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가 주도 개발로 물 관련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산된 물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역별 관리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2.1 지속가능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평택학연구소, 경기도수자원본부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