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부위원장,「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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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9:44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월 16일(화)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하였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6일(화)부터 22일(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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