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원거리통학,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해법 찾아야

- 인식의 대전환 필요, 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책임 있는 협력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부위원장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남종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혜경 박사(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의 발제와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강지숙 광주 광남초등학교 학부모,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온 학생 통학권 보장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멀하고, “작년 3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토론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질적 통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 박혜경 박사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학정책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통학을 바라보는 인식이 선별적 측면에서 보편적 측면을 넘어 권리적 측면으로 이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통학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통학 개념의 교육적 논의를 접근성, 의무교육, 안전권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통학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OECD 국가의 통학비 지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학부모로써 통학문제는 많은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부터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통학의 문제를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수준으로만 접근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숙의해서 통학버스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은

도농복합도시가 다수를 이루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 학생이 발생되는 원인을 진단하였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교육청도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겠지만 원거리 통학의 발생 이유가 ‘인근 학교 부족’과 더불어 ‘대중교통체계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재 토론자인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은

“현재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 노출 및 학습권 보장도 위협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설과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의 제도화와 함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원거리 통학중인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광주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올해 2월 8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학교 설립 및 통학버스 운행 요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민청원이 접수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특히 KBS·MBC·JTBC 등 방송 보도를 통해 학생통학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시급하게 초등학교 통학 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소규모 통폐합 학교 5개교와 자체 운영 1개교를 포함 총 6개교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강지숙 광주광남초 학부모는 자녀를 4년 동안 자기차량을 이용해 통학을 지원하며 느낀 소회를 가감 없이 발표했다. “현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학부모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무교육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인데도 편도 4㎞의 통학거리에 통학로마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학생이 알아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군만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만큼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은

춘천시에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통학택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의 통학문제를 학습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공공형 통학 택시 지원 사업을 통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과 형평성,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고등학교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통 혼잡 완화, 관내 택시업계의 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도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