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6일(화)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및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위원(더민주, 비례대표)은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 조례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고 여러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입주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지원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관련부서와 민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의 이주보다는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살도록 했을 때의 지역돌봄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소통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