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13(목)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기권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을 좌장으로,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 발제와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은 고교평준화는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를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고교 입학에 대한 경쟁 약화로 많은 교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화 실현을 위한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균형이 필요한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에 치중하면 정서적 불안과 초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출세의 지름길로 교육을 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통해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앞서 보장하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학교 폭력 및 탈선의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래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교과성적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을 없애고,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 개설 및 도로, 교통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및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ㆍ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