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 권리

- 양적 확대를 넘어 특수교육대상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질적 제고 도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은영 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의 발제와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배수문 의원은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한 체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고 말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특수교육의 현 주소를 고찰하고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미래 특수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은영 교수는 미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련된 미래형 개별화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의 시급성, 통합교육에 바탕을 둔 특수학교 재구조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법적 구도 탈피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특수학교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립,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등을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아름학교 한규일 교장은

“특수교육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 발전의 기여도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있지만 현재 특수교육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괄된 지원만이 제공되고 있어 학생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각의 사례로 접근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학습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구축에 있다는 주제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지원체계 강화 등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수교육 전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세 번재 토론자인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은

“현재 특수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팽배하고, 물리적인 환경과 주변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실직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등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보호자의 시선에서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짚어주었으며 “지금까지 특수교육을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검증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모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기존 정책에 대한 내실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특수학교 및 전담교사 인력 부족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 설립규정 완화를 통해 소규모·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학교가 돌봄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수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 위주의 설립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특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재활치료 방문서비스 및 응용행동분석 전문가 투입, 언택트 수업에 맞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등 특수교육의 다양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근식, 송한준, 박덕동, 김미숙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