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5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연 교수(목원대)의 주제발표와 김경근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윤명현 장학사(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음훈정 이사장(민들레학교), 윤상일 부소장(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차용복 부장(해맑음센터), 이상우 교사(금암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2020년 기준, 139개소의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곳으로 지정되거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중복 지정된 곳도 있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하며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대해 토로하였다. 

윤상일 부소장은 “학생들의 공격성과 분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뇌과학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햇으며, 차용복 부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피해학생 및 피해가족 치료 지원 기한 연장 및 치료비 지원 대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계와 방송계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을 보면서 피해학생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시스템과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윤명현 장학사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피해 회복과 학생 중심의 관계 개선,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적 접근으로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적극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음훈정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로서 피해 지원기관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인간성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교사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예방력과 대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학생에 대한 비폭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학교폭력의 시작과 끝은 교실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 변화를 위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다양화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함은 물론,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기반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회복적 관점에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