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우리 사회의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

-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는 환경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권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의 발제와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정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할 아동돌봄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고 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땐 돌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아동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온종일 돌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초등돌봄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 시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 돌봄 시설 구축과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내실화 등 구체적인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아동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은 오산시의 폐원(閉院)한 영유아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돌봄서비스 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적, 개별적 분석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 이용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의 운영상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은 교사 처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규정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공급 및 환경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아동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주택건설기준과 아동복지법에 관한 규정 제정, 아동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아동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간의 지속적 협력으로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희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교감은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교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아동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중심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최종 수혜자인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동의 수요를 바탕으로 실재론적인 관점에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아 오산 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동돌봄 체계는 필요 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제도다”고 말하고, “현재 아동돌봄 체계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 인식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시설 활용 및 돌봄 인력을 교사, 봉사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정희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장은 “현재 초등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응할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는 복지 재원 부담과 학교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인데 지자체와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