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24일(월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경기도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가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실행정책 및 지원 예산, 근거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온실가스의 특성과 배출 현황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제약 조건을 되짚었다. 덧붙여,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들이 주제별 소발제를 통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는데 첫 번째 토론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탄소중립 금고를 제안하며 타 시.도 및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사례를 통해 경기도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녹색금융 평가지표 값을 제안함으로써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뚜렷이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은상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문제의 절박성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에 비해 그 목표의 정도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해,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정보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안성시의회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규제하는 사례 등을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민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은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 수립 보고서에 실린 공동실천 협약(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 방안 마련보다 선제 행동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 예산 상정과 확충을 위한 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실무진의 관점에서 부족한 대응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현황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토로했다. 덧붙여, 조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 계획 등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은 행동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수치를 시각적 정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조례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에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탄소중립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미정의원은 “경기도 금고 은행 선정시에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금융 국제적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한 기후위기 관련 재무정보공개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금융, 녹색금융 활동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금융권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강관석 신부,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