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남양주로 유치 기자회견문

- 공공기관 이전은 72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로!

경기도민의 공정 복지를 위하여 늘 힘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지사님께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불균형 문제는 경기남부와 동·북부의 불균형입니다. 공익을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결과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군사안보나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첩적 규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랜기간 그리고 현재에도 발전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결과를 보면, 경의축에 4개, 경원축에 2개, 경춘축에 해당하는 구리, 남양주, 가평에는 하나의 공공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경기북부의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북부내 축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는 유일하게 8개의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 해당하고,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1위에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등 시 전체면적의 약85%가 중첩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인구 72만 동·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민들과 우리시는 시민 간담회 개최, 지역커뮤니티, 사회단체의 연이은 성명 발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전담 추진단 구성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열뛴 참여를 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 출신 도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72만 남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북부의 축별 균형이 실현되도록 남양주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성장의 발판이 취약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경기도 전체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남양주 이전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남양주시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