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문제 등 도정현안 질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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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2 18:27본문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및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처우, 50인 이하 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고충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 6개 도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사건 및 법 위반, 갑질,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과 그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및 안성휴게소 진료소의 출퇴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지문인식 방식의 출퇴근 기기 설치를 요청했다.
또,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과 천만원 이상 의료장비는 의료원에서, 천만원 미만 소액장비는 각 병원별로 수의계약하고 있다면 ‘천만원’ 이라는 기준이 타당한지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물류창고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건 후 검찰기록과 판단만으로는 재발방지가 역부족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인적 재난을 자본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의 전 과정이 들어간 백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계층 노동자들만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같은 기관 내,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임금 및 처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내용과 직급체계 마련과 임금기준 마련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물었다.
이어, 경기도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에 의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나 정원의 한계로 인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기계약직 정원에 매몰되기 보다는 업무의 연속성 등 실질적 사안에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정부기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관련해 경기도가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센터에서 결혼식장 관련 민원 분쟁해결 건수 ‧ 내용 ‧ 만족도를 묻고, 경기도내 공공기관 건물 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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