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만연했고, 이 같은 부정은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하고,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하지만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사 대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하고, “대집행 관행이 갑자기 중단되다보니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사이엔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숙의하여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3가지 정책 제안을 던졌다.

안 부위원장은 ▲ 절대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승진 등 처우를 개선할 것, ▲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와 석면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이 상주하여 지도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 ▲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학교장과 학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4일 이상의 집체교육과정 개설을 주문했다.

안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극행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