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연구 포럼, 울산시의회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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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1 19:41본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의원들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금) 15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기본소득 정책 교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연구 포럼의 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포럼의 회원인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 박태희 의원(더민주, 양주1),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1), 그리고,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인 김시현 의원과 윤덕권 의원, 손종학 의원, 장윤호 의원, 김선미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 정책 교류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위해 멀리 울산에서 친히 방문하신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5일에 있었던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재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우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예를 들며, 기본소득은 현재 실험단계이고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문 의원은 작년과 올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유근식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의 다양화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울산시 의원들은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연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정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추후에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에 지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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