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일(목)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4층에서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고,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그만큼 이 문제가 하남에서는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진일(하남1) 도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하남 인구 800명당 택시 1대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900명당 1대로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며, “하남시민의 이동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축사를 맡은 소병훈, 최종윤 국회의원은 일정 관계로 인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법률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영상을 보내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개인택시추진위원장은 “하남시의 택시 부족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시민들을 범죄에 노출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상준 위원장은 하남시 택시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 개인택시의 증차 ▲ 택시 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토론을 맡은 김낙주 하남시의회 의원은 “소비자입장에서 기사님들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라면서도 “타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것을 볼 때 택시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윤중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택시부족문제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길우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장은 “국토부의 산정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수없이 국토부에 택시총량제 산정기준에 대해 개선 협의를 해오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지침·고시의 변경을 통해 증차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일 도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이상준 개인택시추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김낙주,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박영철 하남시 개인택시조합위원장, 김석 명진교통 노동조합위원장, 이윤중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석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